경제자유

서울시는 2024년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사용하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남는 용적률을 활용하여 다른 지역에서 추가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방안입니다. 1. 서울형 용적이양제란?서울형 용적이양제는 용적률 거래를 통해 도시 개발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입니다. 문화재 보호구역, 고도제한지역, 경관지구 등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미사용 용적률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이를 구매하여 추가적인 건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제도는 일본 도쿄의 신마루노우치 빌딩과 그랑도쿄 사례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