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 확정! 상속세 개편, 무엇이 달라질까?

2028년 유산취득세 도입 확정! 상속세 개편, 무엇이 달라질까?

2024년 3월 12일, 정부는 상속세 제도에 대한 역사적인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바로 2028년부터 상속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이는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가장 큰 제도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유산취득세 도입은 상속세 부담 구조의 합리화, 중산층의 과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상속 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 체감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산취득세란? 기존과 무엇이 다른가요?

현재 우리나라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즉, 재산이 많더라도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세금 부담이 분산될 수 있으며, 소득 수준과 자산 규모에 따라 개별적인 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과도한 상속세로 인한 가정 내 갈등이나 재산 처분 문제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세 부담 완화

기본공제 및 배우자 공제 확대

이번 개편에서는 기본공제와 배우자 공제 기준도 함께 조정됩니다.

• 기본공제 확대: 직계가족은 일정 금액까지 세금 없이 상속이 가능해지고, 그 외의 상속인도 일정 수준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공제 조정: 일정 금액 이하의 재산을 상속받는 배우자에게는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는 고령의 배우자 생계 안정을 고려한 제도적 배려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중산층과 고령자 가구의 상속 부담을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사전 증여 재산 과세 방식도 조정

또한 생전 증여된 재산에 대한 과세 기준도 개편 대상입니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내 증여된 재산도 전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됐지만, 앞으로는 기준 충족 시 일부 면제되거나 과세 범위가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미리 자산을 분산해 놓은 가구의 이중 과세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상속인의 세부담 분산 효과 기대

기존의 유산세 방식에서는 재산 규모가 크면 세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누진 과세 구조가 적용되었지만,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이 받은 몫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각자의 과세 금액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세금 부담이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규모 자산을 보유한 가구나 다자녀 가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 절차의 예측 가능성 ↑

개편안의 또 다른 긍정적 효과는 상속 절차의 예측 가능성 증가입니다. 개별 과세 체계가 도입되면, 상속인들은 자신의 세부담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간 갈등을 예방하고, 재산 이전 절차도 더욱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또한 이번 개편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향후 상속 관련 세무 행정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부동산 중심 자산가구에 긍정적 영향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산은 많지만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중산층 가구가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해 부동산을 급매로 처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산취득세 체계에서는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상속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임대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자산의 활용성이 높아지고, 가정 경제의 안정성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정리 노트: 유산취득세 개편의 의미

• ✅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몫 기준 과세, 형평성 제고
• ✅ 기본공제·배우자 공제 확대 등 세금 부담 완화
• ✅ 사전 증여 재산 과세 방식도 합리적으로 조정
• ✅ 다자녀 가정·중산층 가구에 긍정적 효과
• ✅ 상속 절차 예측 가능성↑, 분쟁 감소 기대

 

마무리: 앞으로의 변화에 주목하자

2028년부터 도입될 유산취득세는 상속세 제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보다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세금 제도를 통해 조세 정의와 실질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세율, 공제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태이며, 국회의 입법 과정과 여야 합의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 모두가 제도 개편의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며, 가정의 재산 이전과 상속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